“우리도 결혼하고 싶어요”…동성부부 ‘혼인평등소송’ 심문기일 열려

11년 만에 동성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의 법원 심문기일이 열렸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인 무지개행동은 27일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한 동성부부가 제기한 혼인평등소송의 첫 심문기일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무지개행동은 “2015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불복 신청 소송 이후 11년 만에 동성 부부의 혼인관계에 대한 심리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지개행동은 “서면으로 9개 사건을 각하·기각한 서울권 법원 4개 재판부와 달리 당사자 삶과 제도적 차별의 현실을 들여다보기로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앞서 동성부부 11쌍은 2024년 10월 수도권 법원 6곳에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9건은 심문기일도 잡히지 않은 채 각하·기각되고 부천지원 사건을 포함한 나머지 2건은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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