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소상공인 특화'로…“사업자대출 50% 이상 조건 걸어야”

25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혁신과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제4인터넷은행을 소상공인·개인사업자 특화 은행으로 설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전체 여신의 8% 수준에 머물면서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을 소상공인 금융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인터넷은행 여신의 90% 이상이 가계대출에 집중되면서 제4인터넷은행에는 소상공인 대출 비중을 별도로 마련하고, 대안신용평가를 사업모델로 삼는 방안이 제시됐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혁신과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는 제4인터넷은행을 소상공인·개인사업자 특화 은행으로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인터넷은행은 가계대출 중심의 여신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종인 미국 캐롤라인대 교수는 제4인터넷은행 인가 단계부터 소상공인 특화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대출을 총여신의 50%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최소 비율을 인가 조건에 포함하고 가계대출 비중에는 상한을 두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과 고신용자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제4인터넷전문은행은 6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스스로 상거래 데이터로 신용을 입증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적 민생 금융 인프라 재구축 사업”이라고 말했다. 인가 심사 기준도 자본금 규모에서 대안신용평가(CSS) 기술력과 포용성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 소상공인의 사업성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비금융 데이터 결합·분석 역량, 지배구조의 상생성 등을 신규 인가의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PG와 이커머스, 배달 플랫폼 등 데이터를 금융정보와 결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 절차 간소화와 규제 샌드박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도 제안했다. 소상공인 금융의 핵심인 대안신용평가에 활용할 데이터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정민계 동국대 교수는 매출 추이와 카드·온라인 매출, 거래실적, 현금흐름, 사업기간, 고객관리 데이터, 세금납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정 교수는 “제4인터넷전문은행을 단순한 은행이 아닌 소상공인·소기업 특화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4인터넷은행 역할이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출 이후 세무·회계·법률·마케팅 등 경영지원부터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