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 900점대, 변별력 있나요?”…무늬만 고신용자 걸러내는 은행

금융 > 금융정책 “절반이 900점대, 변별력 있나요?”…무늬만 고신용자 걸러내는 은행 고신용자 5명중 1명 대출거절총량규제 등 가계대출 조이며고신용자 심사도 엄격해져중저신용자는 대출난민 전락제2금융권서 고신용자와 경쟁일부 차주 부담이자 20% 육박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와 극심한 신용점수 인플레이션 속에서 고신용자조차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과거에는 신용점수가 900점만 넘으면 신용대출 등을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받는 데 대체로 문제가 없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이 내어줄 수 있는 대출 자체가 줄어들면서 문턱이 높아졌다.또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신용점수 900점 이상을 받으면서 고신용자 가운데서도 은행들의 ‘옥석 가리기’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다. 소득 수준이나 기존 대출 보유 여부, 수년 전의 연체 이력까지 보고 더 엄격하게 심사하면서 고신용자들도 대출 거절을 통보받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고신용자들마저 제2금융권으로 밀리면서 중저신용자들이 설 곳은 더 좁아졌다는 우려도 나온다.21일 국내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NH농협은행)이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점수 901~1000점 차주의 신용대출 신청 건수는 89만6110건으로, 이 가운데 17만6725건이 거절됐다. 신청 대비 거절 비중은 19.7%로 2021년(6.6%)의 약 3배에 달한다. 최상위권인 951~1000점에서도 신청 건수 56만8968건 가운데 17.6%에 달하는 10만415건이 거절됐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동일 기준의 거절 건수를 별도로 산출하지 않아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고신용자들조차도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워진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 강화되는 대출 규제가 자리 잡고 있다. 금융권 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원인이라는 인식 속에 이재명 정부는 금융권, 특히 시중은행의 대출 기준과 대상을 더 엄격하게 조여 왔다. 이는 결국 은행이 고신용자에 대해서도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대출 대상을 선별하도록 만들었다.대출을 거절당한 차주들은 “신용점수가 900점이 넘는 고신용자인데 거절당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이 더 이상 전통적 개념의 ‘고신용자’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고신용자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서 대출 거절률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실제 이헌승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