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혼란에도…묵묵히 일하는 공직자가 한국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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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혼란에도…묵묵히 일하는 공직자가 한국 희망"

◆ 올해의 정책상 ◆

"정치권이 아우성이어도 실무 공직자들이 착실히 일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다. 온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번 정책상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봤다." 2024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은 올해 정책상 출품작을 두고 이 같은 총평을 내놨다.

박 위원장은 "올해 정책상은 양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졌고, 질적으로도 눈에 띄는 정책이 많았다"며 "특히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등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정책에 눈길이 갔다"고 말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은 역대 정책상을 통틀어 가장 치열한 경합이 펼쳐졌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예년 대비 2배 이상 응모가 있었다.

지난 4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올해의 정책상 심사에는 박 이사장을 비롯해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한남대 경제학과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진우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 등이 참여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엄중한 시국이 전개됐지만, 심사위원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 덕분에 힘이 난다"고 입을 모았다. 심사위원들은 정책의 창의성과 혁신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 기술 진보 등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정책에는 가점이 부여됐다.

경세상으로 선정된 금융위원회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두고 심사위원들은 정책이 국민 경제에 미친 영향력에 주목했다. 박 위원장은 "제 주변에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많았고, 실제로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한다는 의견이 상당했다"며 "일반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고 평가했다.

제민상을 받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기존 대중교통의 틀에 갇히지 않고 정책의 시야를 확장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공공자전거에까지 혜택을 줬다"며 "실제 확산도 많이 됐고 영향력이 컸던 정책이라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목민상 수상작에 이름을 올린 국토교통부의 '안심전세앱'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위원장은 "여러 전세 정보를 앱 하나만 돌리면 다 알 수 있게 되니 임차인에게 매우 편리한 전세계약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디지털을 접목한 혁신의 대표 사례라는 데 심사위원들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혁신상을 수상하게 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 규제 합리화' 정책은 두 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이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박 위원장은 "부처 간 갈등 소식을 접하기 쉬운 요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두 기관의 협업이 두각을 나타냈다"며 "골칫덩이로만 여겨졌던 똥을 연료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의 전환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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