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이란 이유로 피해 구제 외면, 헌법 정신 어긋나”

‘尹정부 조작기소 특검법’ 비판에 “모든 국민 법 앞 평등”
“인생 난도질당해…과오 바로잡는 사법정상화 과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4 ⓒ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과 관련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로 억울한 피해가 있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명명백백히 진실을 찾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대표는 “헌법 제11조가 명시하듯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피해 구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 8개를 포함한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에는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됐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셀프 면죄부이자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무도한 악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추악한 조작수사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선택적 증거 수집과 조작, 형량 거래와 진술 회유 등 이 대통령을 타깃으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검찰이 만든 위법 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고 했다.

그는 “특히 대북송금 사건은 실소조차 안 나온다”며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데 대체 어떻게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가 필리핀에서 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말이냐”고 했다.정 대표는 그러면서 “조작기소는 공권력을 남용한 국가 폭력이고 사법정의를 말살한 중대 범죄”라며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남욱 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수많은 관련자가 검찰 조작 수사로 인생이 난도질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 정치검찰에게 진실이 뒤바뀌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비극을 좌시할 수 없다”며 “조작기소 특검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법정상화의 과정”이라고 했다.

(서울·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