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출연금 4년 반 동안 1.5조 육박…금융권 부담 ‘눈덩이’

사진은 24일 서울시내 한 은행 창구. 뉴시스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반 동안 낸 출연금이 1조5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연금은 약 4400억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해 90% 넘게 늘었고, 올해 출연요율까지 인상되면서 금융권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회사들이 납부한 서민금융 출연금은 총 1조47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부담 절반 육박…1년 만에 67.5% 급증가장 많은 부담을 진 곳은 은행권이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권 출연금은 7099억 원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상호금융 3807억 원, 저축은행 2110억 원, 보험 1000억 원, 여신전문금융 839억 원이 뒤를 이었다.은행권 출연금은 2022년 1078억 원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2162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4년과 비교하면 1년 만에 67.5% 급증했다.은행별 누적 출연금은 KB국민은행이 115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958억 원, NH농협은행 849억 원, 전북은행 751억 원, 하나은행 745억 원, 우리은행 644억 원 순이었다.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38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스뱅크 234억 원, 케이뱅크 139억 원이 뒤를 이었다.● 출연요율 올랐는데 부실 부담까지…금융권 부담 커지나금융회사의 출연 부담은 올해 더 커질 전망이다. 현행 서민금융법에 따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공통출연금’과 ‘차등출연금’을 납부한다. 공통출연금은 가계대출 잔액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차등출연금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빚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실적 등을 반영해 부과한다. 지난 4월 시행령 개정으로 공통출연요율은 은행권이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각각 인상됐다.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확대됐다.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의 공급액은 2022년 5조1648억 원에서 지난해 6조4124억 원으로 24.2% 증가했다.같은 기간 금융회사 출연금은 91.5% 늘어 공급액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대위변제율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