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각 방식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성남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팔았는데 그 방법이 아주 기상천외하다”며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에게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매도했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며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며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정작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받는 것은 철저히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과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고 있다”며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마치 운동선수를 일부러 다치게 해놓고 금지약물을 처방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며 “처음부터 국민 염장을 지르려고 집을 팔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변화의 시작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부동산 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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