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잠실 집회 일부 참가자 불법행위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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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집회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잠실 개표소) 일대에서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사적으로 검문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리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폭력이 아니라 합리와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명 법치국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것으로 엄정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일부 인원들이 경찰과 일반 시민, 기자, 체육회 직원과 선수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차별적인 사적 검문과 위협, 사실상의 감금과 근거 없는 중국인 몰이, 업무방해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현행범으로 처벌의 대상이다. 성숙하고 품격 있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다수 청년들과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빌미로 일부가 저지르고 있는 이런 도 넘는 일탈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미 경찰도 대표선수들과 기자를 향해 벌어진 강요와 폭행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소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존중하며 온전한 참정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역시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청장은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취재진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 특수강요, 특수체포감금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6명을 지정해 특정해나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