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檢개혁 반발 없을것"…심우정은 사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 “검찰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검찰 수뇌부는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들의 사의를 표명한 이후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국민 공감대”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분배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의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많은 것 같다”며 “그런 면에서 차분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 체계 변화를 고민해야할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검찰개혁 법안 신속 처리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정을 정해 차분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두 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 내부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 요구 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개혁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檢 개혁 앞두고 친윤 검사 줄사퇴

정 후보자의 기자회견 이후 6시간 뒤 심 총장은 사직 입장문을 내고 성급한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심 총장은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고위 간부들도 이날 대거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진동 대검 차장을 비롯해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 등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일부 우려를 내비쳤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2022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의 조직적 반발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최대한 엎드려 과거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되 겸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개혁을 찬반으로 접근해서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중앙지검장에 정진우 발탁

정부는 검찰 고위간부가 사퇴하자 바로 후임 인사를 실기했다.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장이 임명됐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으로 각종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장에는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발탁됐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관할하고 금융범죄를 중점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과장을 역임한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발령됐다. 또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30기)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발탁했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30기) 대전지검장이 각각 보임됐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