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1원 늘면 GDP 1.45원↑"…적정 추경 규모는?

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쓸 때 국내총생산(GDP)이 1.45원씩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의 적정 수준 및 경기 부양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연구로 주목된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김세훈 박사과정생은 최근 '정부 지출의 GDP 효과 분석' 논문을 한은 경제연구원 계간 학술지 '경제분석'에 게재했다.

논문에서 연구팀은 지난 2002년 1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지출에 따른 GDP 영향인 정부지출승수를 추정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정부지출승수는 1.45로 계산됐다. 분석 기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까지로 좁히더라도 1.23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돈을 풀면 가계 지출이 증가해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노동시장 지표가 개선돼 단기적으로 GDP가 상당 폭 늘어난다는 해석이었다.

연구팀은 정부 지출이 1원 증가할 때 당기 GDP는 1.45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정부 지출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경기 변동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출 증가로 국채 금리가 상승해 오히려 경기를 수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부작용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 추정치를 토대로 단순 계산 시,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될 경우 올해 GDP 성장률은 약 0.5%포인트 뛰게 된다.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경제전망대로 1분기 0.2%, 2분기 1.3%, 3분기 2.0%, 4분기 2.3%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다만, 정부지출승수가 1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선행 연구들도 있다. 또 정부 지출이 늘어날수록 GDP가 오히려 하락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은이 자체 추정하는 승수도 1.45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추경을 15조~20조원 정도로 하면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부양에 필요한 추경의 적정한 규모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다음 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하며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재난ㆍ재해 대응 등에 추경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