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송금 통합관리 시스템 추진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 핀테크, 카드사, 증권사 등 비(非)은행권의 해외 송금 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외화 유출 감시를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해외 송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외화가 과도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을 기반으로 개인의 해외 송금 내역을 전 업권에 걸쳐 통합·관리하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1월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개인별 송금 내역이 저장되고 은행은 물론 핀테크 등 모든 송금업체가 개인별 송금 잔여 한도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현재는 은행권만 정부 시스템을 통해 개인당 연간 10만달러의 무증빙 해외 송금 한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비은행 업권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어 개인당 연간 무증빙 송금 한도를 업체별로 연간 5만달러로 제한하는 식으로 간접 규제하고 있다. 한 개인이 서로 다른 20개 핀테크 회사를 통해 5만달러씩, 총 100만달러를 송금해도 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없는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