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호소 통했나...최상목 “경제리스크, 산업리스크, 민생리스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감액예산안과 관련해 “야당은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을 철회하고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는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라며 작심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감액 예산을 두고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 각 부처 장관들은 한자리에 모여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됐던 야당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감액안이 내년 출범할 ‘트럼프 2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역량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단독 감액안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한다고도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R&D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때 발표한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망 등 기반시설과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증액을 제기하던 소상공인 추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으며 민생은 공짜로 회복되지 않는다. 거세지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은 민관과 여야가 맞들어도 대응이 버겁다”며 야당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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