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받으며 가격 짬짜미…檢, ‘16조 석화 담합’ 6개사 기소

기업 > 중공업·화학 정부 지원금 받으며 가격 짬짜미…檢, ‘16조 석화 담합’ 6개사 기소 5년 3개월간 기초 원재료 가격 담합낙찰업체·투찰가까지 사전 조율 혐의 나희석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석유화학제품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이 5년 넘게 핵심 원재료 가격과 입찰 조건을 담합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경쟁사끼리 공급가격을 언제, 얼마나 올릴지 미리 맞추고 대형 거래처 입찰에서는 낙찰업체와 투찰가격까지 사전에 정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16조 3961억원에 달한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G화학·애경케미칼·롯데정밀화학·OCI·PKC·유니드 등 석유화학 업체 6곳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기소하고 3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화솔루션을 포함한 7개사를 수사했지만 한화솔루션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인 6곳을 합친 전체 피고인은 43명이다. 이번 사건의 담합 관련 매출액은 16조 3961억원으로, 검찰 직접수사로 적발한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지난 1년 간 수사·기소한 전분당 담합 10조 1520억원, 밀가루 담합 5조 9913억원, 설탕 담합 3조 2715억원을 모두 크게 웃돈다.검찰에 따르면 담합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어졌다. 대상은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하이포, TDI, ECH, 염소 등 8개 품목이다. 모두 건설·반도체·자동차·가구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기초 원재료다. PVC는 파이프와 창틀·전선 피복 등에 사용되고 가성소다는 반도체와 수처리·폐수처리 공정에 들어간다. TDI는 가구와 자동차 시트 등의 원료로 쓰이며 ECH는 반도체 패키징 소재와 인쇄회로기판(PCB)에 들어가는 에폭시수지의 원료다. 검찰은 담합으로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이를 사들이는 기업의 제조원가가 높아졌고 늘어난 비용이 제품 가격에 반영돼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30원은 과하다, 25원으로”…낙찰업체·투찰가까지 사전 조율가격 협의는 실무자들의 개별 접촉에 그치지 않고 회사 내부 보고체계를 거쳐 장기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팀장급 직원들이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협의한 뒤 상급자에게 보고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