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이차전지 부자재 할당관세 대상에 추가 포함 관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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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이차전지 부자재 할당관세 대상에 추가 포함 관세 0%

정부가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부자재인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분야는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신규로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탄력관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일 입법예고했다. 확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내년 총 72개 품목에 1조1092억원에 달하는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를 말한다.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용과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 할당관세 0%가 내년 3월까지 유지된다.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 검토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도 지원한다.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 0%를 내년 연중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해 대규모 수익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가 사업 다각화,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가공용 옥수수, 대두, 설탕, 감자전분 등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또한 최근 가격 불안정으로 긴급할당관세 지원이 이뤄졌던 카카오두, 커피, 오렌지농축액, 무, 당근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정기할당관세를 통해 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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