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 근로자에게 월급 더 준다"…'공정수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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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일수록 추가 수당을 받는 '공정수당' 방식의 보상방안 도입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 KBS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간 근무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더 쳐주는 '공정수당'을 관계 부처가 논의하고 있다"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10% 정도 더 주는 프랑스 사례 등을 거론하며,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수당을 가산해서 임금 격차를 주겠다는 정책 방향은 확실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도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법이 사실상 1년 11개월짜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6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뒤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오해받을 수 있다"며 "경영계와 노동계, 전문가의 제안을 조합해 해법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로 202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데, 고령자들이 더 일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민주당이 TF 주도로 논의를 충분히 해온 만큼 노·사·정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영계가 선호하는 '재고용'과 노동계가 원하는 '법적 정년 연장' 두 방안을 조합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두 방안을 절충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