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109곳 감축"…노조 "밀실 행정" 반발(종합)

발전 5사·항만공사 등 통합통합 공기업 본사 소재지 "논의 중"노조 "속도·물량전 중단…협의서 노동자 배제" 등록 2026-09-03 오후 1:34:29 수정 2026-09-03 오후 1:34:29 가 가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박순엽 조민정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통폐합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능개혁에 나선다.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를 각각 하나로 합치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도 통합한다. 그러나 발표 당일 노동계가 “밀실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이행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같은 날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한 총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 발전 5사 단일법인화…항만공사도 통합 기능개혁은 △전략적 구조개혁(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83개) 세 갈래로 추진된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감축 규모가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라고 설명했다. 구조개혁은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에 집중됐다.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은 ‘(가칭)한국발전’으로 단일법인화한다. 허 차관은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산재하던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제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는 ‘(가칭)한국항만공사’로 합치고 기존 기관은 지역지사로 개편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가칭)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하며, 모든 광업소가 폐광된 대한석탄공사는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한 뒤 청산한다. 지난해 말 기준 석탄공사 부채는 2조5900억원이다. 코레일과 SR은 통합해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2개 공사로 분리한다. 이 밖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 유사·중복기관을 통합하고, 분산된 해외사무소를 한곳에 모으는 ‘K-마루’ 사업도 확대한다. 통합 공기업의 본사 소재지에 대해 허 차관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발표한 것은 전반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향후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