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관세 피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4.6조 추가 투입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4조6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1대 1 상담이 가능하도록 '관세담당관'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첨단기술 기업 지원을 위한 '위기 극복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4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특례 보증 자금은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방침이다.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기존 2500억원에서 3000억원을 추가해 5500억원을 공급한다. 미국의 품목관세 조치를 받은 업종을 대상으로 한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1745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도 추가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을 와화하기 위해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해 대미 물류비 할인율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수출국 다변화 등을 위해 신시장 진출 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해외인증 획득 비용 자금 1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수출 초보 기업의 인증 획득 성공률 제고를 위해 전문가가 인증 서류 검토, 적합성 사전 판단 등을 컨설팅하는 '인증 사전심사·진단'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관세 애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도 보다 촘촘하게 보완했다.

관세 피해기업 밀착 지원을 위한 '1대 1 담당관제'를 운영한다. 지방 중기청 직원과 기업을 1대 1로 매칭해 정책자금 패스트트랙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상담, 해외멘토단 구성 등 관세 상담 창구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세부담이 하위 협력사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