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위약금 면제 여부 6월 말 결정"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이 6월 말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오늘(9일) SK텔레콤이 회사측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정한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처분의 법적 정당성과 수준에 대해서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지난 달 말 활동을 시작한 민간 합동 조사단이 최대 2개월간 조사를 거쳐 6월 말쯤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