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북핵정책 설명, 정보유출로 몰아”… 국힘 “즉각 경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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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시설 언급에 美 정보공유 제한
李대통령 “기밀누설 전제 주장 잘못”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4.20 ⓒ 뉴스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본인의 제3북핵시설 소재지 언급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대북정보 제공을 일부 제한한 데 대해 “정책 설명을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이 문제를 들고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정보 유출을 이유로 대북정보를 제한한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 추진 등으로 미국 측과 각을 세워 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안북도 구성을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언급한 데 대해 “북핵 문제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16년 미국 싱크탱크 국제안보과학연구소(ISIS) 보고서 등에 공개된 내용이란 점을 강조했다. 당시 ISIS는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 원심분리기 연구 시설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책임론에 대해선 “정책 설명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몬 것이 문제지, 책임을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미는 1987년 체결한 양국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을 근거로 북한 핵시설 등 민감한 대북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제공받은 정보를 상대국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미국 측은 이 협정을 근거로 정 장관이 미국 정찰위성 등 각종 대북 감시 자산으로 취득해 한국군 등에 공유한 정보를 목적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활용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체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유사시 한미의 즉각적인 연합 작전이 필요한 북한 미사일 상황 등에 대해서는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정동영 리스크가 초래한 역대급 외교·안보 대참사”라며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