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오늘 논의해도 늦다”…김영훈 노동장관, 연내 처리 ‘승부수’

사회 > 노동·취업 “정년연장, 오늘 논의해도 늦다”…김영훈 노동장관, 연내 처리 ‘승부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며 국회 입법 논의가 결단 단계에 이르면 정부 차원의 안을 조속히 내놓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입법 추진 의지를 묻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년연장은)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꼭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된 만큼 이제는 결단만 남았다. 결단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시 공공 부문에서 원·하청 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 부문 노동조합과 정부 간 노정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반면 메가특구특별법에 포함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특구 내 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가능성을 묻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할 대목이 많다”며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비겁하게 노사 당사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책임감 있게 대화를 조율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도 지난 9월부터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언급하며 “결과를 미리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조력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 입법 논의가 결단 단계에 이르면 정부 차원의 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