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연장땐 年비용 30조원 넘어...청년 90만명 고용할 돈”...한경협 보고서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김현석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 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64세 근로자 수를 차감해 정년 연장의 적용 규모를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정년 연장을 도입할 경우 1년 차엔 60세 정규직 근로자 약 5만 8000명(2023년 기준)이 혜택을 얻고, 도입 5년 차엔 정년 연장의 대상은 59만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차에 추가 고용 비용은 3조 1000억원으로 추정했고, 이후 도입 5년 차엔 추가 비용은 약 30조 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현석 교수는 “업종별, 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투자·신규 채용 위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조 2000억원은 25~29세 청년 90만 명(지난해 평균 임금)을 신규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직무 가치와 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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