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시점 언제?…한미, 고위급 협의체서 논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호르무즈 해협 공조 문제가 다음 주 한미 국방 당국의 고위급 협의 테이블에 오른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 측과 목표 시점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란 전쟁 여파로 불거진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국방 당국은 오는 12~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연다.

KIDD는 한미 간 안보 현안을 적시에 논의하기 위해 2011년 출범한 고위급 협의체다. 매년 1~2차례 한국과 미국이 번갈아 회의를 열어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서울 개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선 전작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등 동맹 안보 현안 전반이 논의된다. 국방부는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작권 전환, 연합방위태세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가장 주목되는 안건은 전작권 전환이다.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목표연도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목표 시점으로 제시하면서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정부는 올가을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KIDD 회의는 SCM을 앞둔 사전 조율 성격이 강한 만큼 전환 조건과 목표 시점을 둘러싼 실무 협의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미국의 대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한국 선박 안전과 국제 해상로 확보 문제가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폭발·화재 원인을 이란 공격으로 단정하면서 미군 주도로 해협에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후 이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별도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해양 자유 연합' 구상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참여 방식과 기여 수준을 두고 한미 간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한미는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비무장지대(DMZ) 분할관리 방안,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등 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전망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