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로드맵' 올해 완성…이르면 내년 최종 단계 진입 가능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종 검증 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가 1년 안팎이면 마무리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직전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내년에 최종 검증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국방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FOC 검증을 통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가 결정되면 즉시 FMC 검증 단계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FMC 평가 및 검증이 완료된 이후 전작권 전환의 최종 단계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MC 검증이 완료되면 한·미 국방장관은 양국 정상에게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하게 된다.

군 당국은 FMC의 경우 평가와 검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해당 과정을 1년 정도면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빠르면 2027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합의한 뒤, 1년간 FMC 검증을 거쳐 내년 SCM에서 2027년 내 특정 시기를 전환 일자로 건의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다만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보수적인 기준을 유지해 온 미 군사당국과의 시차 조율이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SCM 전까지 미국과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공동 로드맵을 도출해 세부 기준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당국자는 "지난 전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로드맵 완성을 목표로 했으나 보완 사항이 많아 다소 지연됐다"며 "SCM 이전에는 전작권 전환 및 이후의 대비책을 포함한 로드맵이 최종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은 정책적·정치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미측이 국방전략(NDS)을 통해 한국의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자주국방 노력을 통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올리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KIDD 회의에서는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을 행사해 온 '비무장지대(DMZ) 분할관리' 방안도 공식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자는 "미측도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표명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의 DMZ 남측 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유엔사 관할로 유지하되 철책 남쪽 구역은 한국군이 직접 관할하는 방안을 미측에 제안하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사전 설명했다.

이 밖에 다른 당국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 측이 검토 중인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기여 방안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 측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