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비자장사' 강행하는 트럼프… H-1B 수수료 1억4000만원 재추진

'전문직 비자장사' 강행하는 트럼프… H-1B 수수료 1억4000만원 재추진 입력 : 2026.08.24 23:07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연방법원에서 제동 걸었지만국토부 규정으로 관보에 게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의 신규 발급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영구화한다. 법원이 지난해 도입한 고액 수수료에 제동을 걸자 정식 규정을 만들어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신규 H-1B 비자에 10만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공개했다. 규정안은 25일 연방 관보에 공식 게재된 뒤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치며 이르면 올해 말 확정될 수 있다. H-1B는 정보기술(IT)과 교육·연구 등 전문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하는 비자다. 매년 일반 신청자에게 6만5000개, 미국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추가로 2만개가 배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포고령을 통해 일부 신규 H-1B 비자에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기존 비용이 각종 조건에 따라 약 2000~5000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50배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6월 연방법원이 수수료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징수를 중단시켰다. 지난해 포고령도 오는 9월 만료될 예정이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고액 수수료를 영구화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H-1B를 이용해 미국인 근로자를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인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 기업들은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세계 각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면 H-1B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와 민주당 등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사실상의 세금이나 고액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제관 기자] Cognizant Technology Solutions Corporation NASDAQ 코그니전트는 신규 H-1B 비자 10만3265달러 수수료 규정안의 비용 변수에 놓였습니다. 미국 IT 컨설팅에서 H-1B 비자를 활용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사업 구조와 맞닿습니다. 현지 채용과 인력배치 조정은 고액 수수료 확정 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반대급부입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