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 88% vs 서울 서초 25%…기초연금 수급률 지역별 최대 3.5 격차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67%로 수급률이 2년 연속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군구별로 수급률이 최대 3.5배 차이가 발생,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650만8574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 971만1536명의 67.0%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수급자 수는 전년도(623만9000명)보다 27만명가량 늘어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반면, 수급률은 2021년 67.6%, 2022년 67.4%에서 2년 연속 줄었다.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2014년 도입됐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정해진다.

하지마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가 소득·재산 노출을 꺼려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거주불명자도 있어 수급률은 해마다 70%에 못 미친다.

작년 65세 인구의 70%가 약 680만명인 것으로 고려할 때 약 29만명의 노인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함에도 기초연금을 안 받거나 못 받았다.

지역별 수급률 격차도 컸다. 대도시 지역의 경우 수급률이 대체로 60%대였지만, 농어촌 지역에선 80%를 웃도는 지역이 많았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고흥군으로 88.1%였고, 완도군(87.8%), 진도군(86.5%), 신안군(85.9%), 장흥군(85.2%) 등 전남의 군 지역들이 뒤를 이었다.

이와 비교해 서울 서초구(24.8%)와 강남구(25.6%), 경기 과천시(27.9%), 서울 송파구(36.8%), 서울 용산구(41.7%) 등은 수급률이 낮았다. 고흥군의 수급률이 서초구의 액 3.5배에 달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연급 개혁안을 통해 올해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인 기초연금을 2026년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에 인상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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