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日사립대 53%가 '정원미달'…"2040년까지 40% 감축"

일본이 정원 미달 사태를 겪는 사립대 수를 2040년까지 40%가량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30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지난 23일 재정제도심의회에서 현재 624개인 사립대 중 약 250개를 줄이고, 학부 정원을 14만명가량 감축하는 정책안을 제시했다.

일본의 대학 학령기 인구인 18세 인구는 1992년 205만명에서 2024년 109만명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사립대 수는 오히려 364개에서 624개로 1.6배 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사립대의 53%가 작년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재무성은 특히 일부 대학의 교육 수준 저하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대학 강의에서 사칙연산이나 영어의 기초적인 'be 동사'를 가르치는 사례 등을 언급하며, "정부 지원금에 걸맞은 교육의 질이 확보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사립대에 연간 약 3000억엔(약 2조78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 당국인 문부과학성 역시 대학 규모의 적정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일률적인 감축보다는 지역 사회 유지와 직결된 인재 양성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