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더 낳게하면 해결 아닌가”…고령층 주장에 3040은 콧방귀

경제 > 경제 정책 “저출산, 더 낳게하면 해결 아닌가”…고령층 주장에 3040은 콧방귀 업데이트 : 2026.08.18 13:54 닫기 KDI 여론조사 ‘인구절벽 해법’ 인식차이3040 과반 “인구감소 맞춰 체제 바꿔야”6070은 10명 중 7명이 “출산지원 강화”전문가 “지속가능한 축소사회 설계필요” 지난 1월 경기도 고양시 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하뷴스]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바라보는 3040세대와 6070세대 간 인식 차이가 그 해법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양육의 당사자인 3040은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사회·경제체제 개편’을 지지한 반면, 6070은 ‘출산 장려 정책’에 무게를 뒀다.1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의 광복 100주년을 향한 대한민국의 지향 및 미래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지난해 8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같은 세대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KDI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방식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를 두 가지 선택지로 묻자 ‘인구감소에 맞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사회경제 체제를 바꾸는 방식’을 선택한 30대는 55.3%, 40대는 56.4%로 각각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출산 및 육아 지원 강화 등 출생률을 높이는 방식’을 선택한 60대는 68.9%, 70대 이상은 73.4%에 달했다.연구진은 “이는 당사자와 관찰자의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수십 년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구조적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인식 단절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에게 인구 감소는 ‘국가적 위기’이고, 가임기 당사자인 3040세대에게는 출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냉엄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연구진은 인구 감소를 반전의 대상이 아닌 축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설계하는 적응 전환의 대상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봤다. 한국 인구정책 논의의 초점을 ‘어떻게 출산율을 회복할 것인가’에서 ‘인구 감소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인구 감소의 경제적 해법으로는 인공지능(AI) 전면 확산이 제시됐다. 향후 30년간 생산가능 인구 감소는 주어진 조건이며 어떤 출산정책도 이를 반전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노동력 제약을 생산성 제고로 상쇄하는 유일한 방안이 AI라는 설명이다. AI 확산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