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vs 원전 비중 60%까지…에너지 정책 놓고 재차 격돌

지난 23일 제2차 대선 TV 토론회
李 "재생에너지 비중 9% 불과…확대해야"
金 "원전 60%까지 확대…RE100 사실상 불가능"
발전 비용, 원전 인프라 등 현실적 어려움 산적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3일 진행된 2차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2차 TV 토론회에서도 원자력 발전소와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두고 후보들이 의견 차를 재확인했다. 다만 원전 확대는 물론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도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는 필수적인 과제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3일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임 정부의 탄압으로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9%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농어촌의 태양광·풍력 발전 활성화, 전남 지역의 송전망 건설,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첫 TV 토론인 지난 18일에도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번 대선 공약에는 지난 21대 대선 당시와 달리 원전을 직접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공언하지는 않았지만, 원전을 대체할 만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024~2038년)에서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4개 모듈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전 26기와 건설 중인 원전 4기에 더해 원전 2기와 SMR 1기를 추가한다는 총 33기 운영 계획까진 법적으로 확정됐는데,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내년 추가적인 원전 건설 내용이 담기게 될지의 여부는 불투명해진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전 비중을 60%까지 늘리겠다며, 발전 비용 등을 고려하면 원전이 현실적인 대안임을 피력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며 탈원전을 강행해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수십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원자력 발전 비중을 60%까지 늘려야 한다. RE100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호”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원전 발전 비중은 30%대 수준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 거래량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2009년(34.8%) 이후 가장 높았다. 2030년까지 이를 60%까지 확대한다는 김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매년 5~6%가량 원전 발전 비중을 높여가야 하는 셈인데, 전력망 확충과 부지 선정 등 원전 운영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이 후보 측 공약 역시 전력 생산 비용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풍력, 태양력 등 재생에너지는 환경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져 이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성 원전’에 해당한다. 특히 발전 단가 역시 저렴한 원전에 비해 2~3배가량 비싼 만큼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막대한 전력이 요구되는 공약을 함께 거론했던 만큼, 이와 배치된다는 점도 고려할 부분이다.

원전 폐기물 처리도 중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 후보는 “원전이 당장 싼 것은 맞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위험 비용을 계산하면 엄청나게 비싼 에너지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만 사겠다는 글로벌 기업의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원전 폐기물과 관련, “폐기물 처리 기술을 높이고, (입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2차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 관련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에너지 정책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김 후보는 환경부의 ‘기후환경부’ 개편을 내세웠다. 마지막인 제3차 토론회는 오는 27일 ‘정치’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