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부터 재초환까지...다급한 국힘, 대형 부동산 정책 대선 공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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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용적률부터 재초환까지...다급한 국힘, 대형 부동산 정책 대선 공약으로

국민의힘이 15일 부동산 공급 대책부터 부동산 세제, 임대차법 개정을 아우르는 대규모 부동산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분양가 상승은 건설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모두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시세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시세 차익은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시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겠다”며 “기반 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분쟁조정 지원 등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부동산 규제와 세제 정책에 대안을 마련하고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서울과 수도권, 비수도권 3개의 축으로 나눠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부동산 정책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대강의 원칙을 밝혔을 뿐이고 구체적인 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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