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공공기관장 인사, 국민 추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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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재 선발”
외교-통상 등 차관급 6명 첫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9.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인사에 국민 추천을 반영해 인재 풀을 구성하는 ‘국민추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천된 인사 중 일부는 인재 풀에 포함돼 공직기강비서관실 인사 검증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에서의 인사 검증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 1·2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과 임기근 조달청장, 외교부 1·2차관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발탁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엔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을 임명했다.

“장관 국민추천제” 李대통령 생각 확고… 대법관 등 확대 가능성

대통령실 “장차관-공공기관장 후보… 홈피-SNS-이메일로 추천 받아”
인사 검증 기능은 대통령실로 복원
국힘 “김어준 방통위장 임명 의도”… 전문가들 “자칫 포퓰리즘 흐를수도”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달라.”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국민추천을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국민추천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한 만큼 향후 장차관 인선은 물론이고 대법관, 공영방송 사장 추천 등에도 국민추천제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홈페이지, SNS, 이메일로 추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이메일로 쪽지나 편지를 보내 달라. 접수한 인재 정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추천 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실 인사 검증을 거쳐서 정식 임명된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추천제’ 웹사이트를 통해 이날부터 공모를 시작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추천제는 상시 인재풀을 구성하는 개념”이라며 “추천된 인물 중 일부가 검증 풀에 합류하는 것이지 바로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국민추천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수차례 드러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여대야소’ 국면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일방 통과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추천 형식을 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장차관, 공공기관장 이외에도 향후 대법관 추천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로 국민추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내년 초에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을 2명 새로 지명해야 하는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의 사법부 통제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 인사 검증은 대통령실이 주도

법무부로 이관됐던 인사검증 기능은 대통령실로 복원시키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당시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인사검증단)을 폐지하기로 했다. 주요 인사에 대한 인사검증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으로 돌리겠다는 것.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인사에 대한 인사검증은 이미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내 공직기강비서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인사 업무)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국민추천을 명분으로 부실 검증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준우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인기투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김어준 방송통신위원장처럼 극단적인 인사를 임명하려는 목적 아니냐”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자칫 인기영합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와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도 유능한 인재를 과연 국민추천으로 찾을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구색을 맞추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임명한다면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여가부 장관에 추천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추천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