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한다고 정시 유리하지 않아"…내신 5등급제 우려 진화나선 정부

지난해 고교 1학년부터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된 가운데 내신 부담으로 자퇴생이 증가했다는 입시업계의 해석에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자퇴를 통한 ‘내신 리셋’ 전략이 더 이상 입시에 유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한승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5등급제가 도입된 2025학년도 일반고 1학년 자퇴생은 이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며 “내신 5등급제만을 자퇴 증가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고 1학년 자퇴생은 2021년 6112명에서 2022년 7880명, 2023년 9373명까지 늘었다가 2024년 9346명으로 증가세가 주춤했다.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된 2025년 자퇴생은 1만6명으로 전년 대비 660명 늘었으나 기존 증가세 대비 크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내신 5등급제 도입 후 상위권 학생의 자퇴가 증가했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육정보시스템(NEIS)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 고교 1학년 자퇴생의 평균 등급은 3.7등급이며, 이는 과거 9등급제로 환산할 경우 6.7등급에 해당하는 성적이라고 밝혔다.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하면서 변별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2025년 전국 일반고 1학년 가운데 1·2학기 전 과목이 모두 1등급인 학생은 4659명으로, 전체의 1.08%에 불과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3학년까지 전 과목 모두 1등급인 학생은 의대 입학정원(2028학년도 3671명)보다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2028학년도 서울 소재 19개 대학 입학 정원은 6만1939명이다. 김 과장은 “‘전 과목 1등급을 받지 않으면 인서울이 어렵다’는 것은 사교육기관의 불안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자퇴 후 정시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는 이런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도 조언했다. 202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 주요 대학 16개 중 11개 대학이 정시에서 학생부를 전형 요소로 활용한다. ‘정시=수능’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