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액 17조원 넘어…한달새 1조원 급증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액이 2025년 들어서며 누적 17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내수 부진으로 불황이 길어지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 폐업한 외식업종 점포 개수는 코로나19 유행 시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일 서울 서대문구 인근 폐업한 상점.(사진=연합뉴스)

12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1월 말까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누적 기준 10만 8387명이고 채무액은 17조 5004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액은 10만 3658명, 채무액은 16조 7305억원 수준이었다. 한달새 신청자수는 5000명, 채무액은 1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정부가 기금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해 대출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는 채무 조정안이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등의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이다.

새출발기금 대상자로 확정되면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의 원금을 최고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의 채무 조정도 이뤄진다.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은 1월 말 기준 3만 760명(채무원금 2조 6721억원)이 약정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3만 2645명(채무액 2조 4651억원)이다.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7%포인트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