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비용 공시·디스커버리제도 도입해야 자본시장 선진화 가능"

與 AI 금융·경제추진단 및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토론회공시제도 개선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방안 모색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및 주주 권익 보호 가능 등록 2026-09-30 오후 4:18:52 수정 2026-09-30 오후 4:18:52 가 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화하기 위해선 기업이 자본비용(COE)을 공시해야 하며 ‘디스커버리제도’(증거 개시·신청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불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송상의 증거 불균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제도개선: 공시와 디스커버리'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더불어민주당 AI 금융·경제추진단과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자본시장 제도개선: 공시와 디스커버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시제도 개선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했다. 첫 발제에 나선 AI 금융·경제추진단 단장인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공시는 자본비용과 예상수익을 숫자로 공개해 시장 참여자가 그 사업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평가·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비용이란 기업이 자본을 조달할 때 그 자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최소 수익률을 의미한다. 가령 자본비용이 6%인데 예상 수익률이 5%라면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실무에서 자본비용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모델은 자산가격결정모델(CAPM) 등이 있다. 그는 “누군가가 내 친구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얼마를 벌어 얼마가 남느냐’고 물어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아직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제도에서는 분기·반기를 비롯해 연간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는 이뤄지고 있으나 자본비용에 대한 숫자는 공시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비용을 상회하는 사업은 주주가 승인하고 투자를 늘린다. 자본비용 자체가 공시돼야 한다”고 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 교수도 공시 확대 당위성에 힘을 보탰다. 그는 “공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닌 대리인 문제를 사전에 억제하는 장치”라며 “좋은 공시는 더 많은 문서가 아니라 필요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