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사직 유도"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인사처분 취소 판결

작년 12월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전보한 법무부의 인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이번 인사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자진사퇴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법무부가 처분 사유로 제시한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것만으로는 개입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