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에 차 두 대인데 중국인이라고 우선입학?”…다문화가정 혜택 논란

사회 > 교육 “자가에 차 두 대인데 중국인이라고 우선입학?”…다문화가정 혜택 논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AI이미지. [챗GPT]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유치원 우선모집 혜택을 놓고 온라인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과 언어·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면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최근 유치원 우선모집 신청을 앞두고 지인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는 게시물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다.작성자 A씨는 “지인 중 가족이 모두 중국인인데 남편과 아이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엄마는 아직 중국 국적이라고 하더라”며 “한국에 거주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유치원 신청 때 다문화가정으로 넣으려고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어 “나는 맞벌이인데 우선순위가 마지막이라 열받았다”며 “그렇다고 이 가족이 가난한 것도 아니다. 자가가 있고 차도 두 대이며 외벌이인데 남편 집안도 잘 사는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약자가 아닌데 왜 이런 우선순위가 있느냐는 것”이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선모집 혜택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유치원 우선모집은 일정 기준에 따라 일반모집에 앞서 입학 대상자를 선발하는 제도다. 대상과 순위는 지역 교육청 지침과 유치원별 모집요강에 따라 다르다.서울의 2027학년도 유치원 우선모집에서는 법정 저소득층 가정과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을 앞선 순위에 두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다자녀·장애부모 가정 등과 함께 4순위 이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다자녀가정 자녀와 함께 5순위 우선모집 대상으로 정했다. 맞벌이가정은 두 지역 모두 별도의 우선모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게시물에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데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이어졌다.한 네티즌은 “다자녀, 한부모, 차상위, 조손가정, 장애가 있는 아이에 대한 우선순위는 이해되지만 다문화가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어린이집 입소 경험을 언급한 네티즌도 있었다. 이 네티즌은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 순번이 200번대 후반이라 결국 다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다”며 “외동이라는 이유로 입소하지 못하는 집도 많은데 외벌이 다문화가정의 외동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습을 보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