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기다리다 뒤처진다”…업계, 원화 스테이블코인 샌드박스 촉구

글로벌 주요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병행 도입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도 입법 지연을 기다리기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차별화된 전략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신애 법무법인 LKB 디지털자산센터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배척 관계가 아닌 공생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는 “최근 글로벌 시장은 CBDC나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하이브리드형 모델을 만들려 노력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환 카이아재단 리드 역시 일본 사례를 들며 “CBDC가 국가적 신뢰도를 담보하고,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확장성과 혁신성을 담당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날 패널들은 더딘 국내 입법 상황에 아쉬움을 표하며 선제적 실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는 “한국은행의 CBDC는 파일럿 결제까지 돌려보며 실증 단계에 이르렀지만, 기업들의 스테이블코인은 실증조차 못 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가 연내 어렵다면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서라도 즉시 실험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상민 카이아재단 의장도 이에 공감하며 “한국에서 제도가 늦어져 인도네시아 현지 팀과 샌드박스를 먼저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토로했다. 서 의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달러 패권 추구보다는 ‘정산 및 결제 효율화’를 꼽았다.

그는 “기업 간(B2B) 거래나 가맹점 대금 정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해외 결제 시 발생하는 높은 카드 수수료를 절감해 그 혜택을 유저와 기업에 돌려주는 고유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원호 람다256 CBO는 스테이블코인의 파급력이 인공지능(AI) 금융과 국경 간 거래에서 폭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 CBO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원장 구조는 AI가 분석하고 금융을 자동으로 운영하기에 매우 적합하다”며 “국내 기업이 만든 앱 서비스를 해외에 판매할 때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붙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규제 스탠스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김수민 플룸네트워크 한국 총괄은 “미국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방어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중동은 기존 낙후된 금융 인프라를 뛰어넘기 위해 공격적으로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문제에 대해 김 총괄은 “허용하지 않을 경우 밖에서 우회로를 찾을 것이므로, 차라리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조언했다.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보안 및 인프라 과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주영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사업총괄은 네트워크 파편화 시대의 핵심 보안 요소로 ▲외부 데이터를 연동하는 오라클 ▲자산이 이동하는 크로스체인 브릿지 ▲준비자산 수탁 검증 ▲실시간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모니터링을 지목했다.

참석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금융 소외계층에게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고 지정학적 위기 시 대안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지녔다고 평가하며 당국의 발 빠른 대처를 주문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