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재선 출사표…“학생 중심 교육·입시개편 완수”

“교육행정의 모든 출발점은 학생이어야 하고, 학생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합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의 미래를 중심에 둔 교육 정상화’를 내걸고 학생 중심 정책, 교육의 탈정치화, 대학입시 제도 개편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임 교육감은 현재 추진 중인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함께 구조적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교육감 자리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명확하다”며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이유로 학생 중심 교육을 꼽았다. 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은 학생들의 미래에 오롯이 중점이 돼야 한다”며 “그동안 여러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연 학생들이 중심에 있었는지를 늘 기본적인 질문으로 삼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책이 정말 학생을 위한 것인가, 더 좋은 방법은 없는가를 끊임없이 따져왔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행정 편의나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 성장과 미래 경쟁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두 번째 출마 이유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탈정치화를 제시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들과 교육은 정치로부터 차단돼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 알게 모르게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가족이 워낙 많다 보니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학생·학부모·관련 단체를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정치적 논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사들이 학교 안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수업시간에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또 “저 스스로도 교육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여야를 떠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핵심 명분으로는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내세웠다. 임 교육감은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기본과 기초를 탄탄히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특히 대학입시가 가까워질수록 교육 전체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교육활동의 초점이 대학 입시에 맞춰지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문제는 결국 대학입시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기 어렵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이를 위해 최근 수도권 주요 대학 입학 관계자 8명을 만나 입시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총론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며 “학생부에는 학생의 역량과 성장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담겨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금처럼 암기력과 지식 위주 시험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력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 점수 경쟁이 아니라 미래형 인재 선발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임 교육감은 “제가 가장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있고, 가장 깊이 고민해 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중심을 잡고 국가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실무 회의를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을 바로잡는 것이 이번 출마의 가장 핵심적인 명분”이라고 거듭 밝혔다.

교권 보호 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임 교육감은 “학생 중심 교육을 강조하지만 학생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는 교사”라며 “교실 안에서 학생과 교사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있기에 학생이 있고, 학생이 있기에 교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를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안심콜 서비스와 공제회 제도 운영, 교사 숙소 문제 및 처우 개선 등 교사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교육활동 침해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첫째는 사건 발생 시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 조치하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속한 분리 조치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둘째는 교사가 학생에 의해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다. 그는 “현재는 안전공제회를 통해 최대 900만원까지만 지원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다친 교사는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실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지침을 내려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학생의 미래를 위한 교육,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미래 역량을 키우는 입시제도 개편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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