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과도"… 축소 시사

정부가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 아래에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에 대한 손질을 시사했다.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되는데, 잠겨 있는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더욱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일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부정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점검하는 등 시장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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