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 청년은 없고 중장년층만”…15년 뒤 한국을 예측한 오싹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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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 청년은 없고 중장년층만”…15년 뒤 한국을 예측한 오싹한 경고

저출산·고령화로 2040년이면 35세 미만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10%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체 고용률도 50%대로 하락하며 일손 부족 사태가 현실화될 것이란 경고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보사연은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미래 기획을 위한 인구의 질적 전망과 정책과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를 의미하는 고용률은 현재 63.5% 수준에서 2040년 55%로 떨어진다. 특히 인구 감소로 35세 미만 청년층 비중은 현재 23.9%에서 17.9%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55세 이상은 29.9%에서 40.4%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인구학계에서는 노동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늘고 고령인구의 고학력화가 이뤄지면 영향이 상쇄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보사연은 노후소득 보장제도 안정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5.8%에도 미치지 못한다. 독일(75.4%), 영국(74.8%), 일본(74.3%), 프랑스(70.7%), 미국(69.0%) 등 주요국과는 격차가 크다.

보사연에 따르면 한국의 30~5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204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하면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지 않을 경우 같은 기간 경제활동참가율은 59.2%에 그친다. 게다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 개인과 가구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 노후소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효과가 높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고령자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사연은 “고령층의 노동생산성 증가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일시적이며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를 드러낸다”며 “이는 고령층에 국한된 노동생산성 향상 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단일 계층에 집중된 정책은 효과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 다양한 인구 집단을 아우르는 접근이 노동인구 감소 효과를 상쇄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 기술 훈련,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같은 다각적인 정책 수단을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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