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中企정책도 부실 땐 예산 폐지”…기획예산처 첫 ‘재정 통합평가’ 착수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재정사업 통합평가’에서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사업과 일자리·중소기업 지원 등 개별법에 따라 자체 점검해온 사업들이 대거 수술대에 오른다. 취임 50일을 맞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부실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삭감을 강력히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14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통합평가 결과를 놓고 각 부처와 최종 조율에 착수했다. 기획처는 지난달 대다수 사업에 대해 개선 및 감액이 필요하다는 1차 평가를 전달했으며, 현재 각 부처의 재검토 요청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사업 통합평가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여러 사업의 성과를 하나로 묶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 편성에 직접 반영하는 제도다. 돈을 쓴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점검한 뒤 성과가 나쁜 사업은 예산을 깎고, 성과가 좋은 사업은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부정 평가 사업 비중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각 부처 자체 재정평가에서는 ‘미흡’과 ‘부진’ 등 부정 평가 비중이 통상 20% 안팎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통합평가에선 평가 결과를 ‘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통합’으로 개편해 예산에 직접 연계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성과 부실사업은 원칙적 삭감한다. 다만 취약계층지원·의무지출 성격 등 감액이 곤란한 경우는 사업운영비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 또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부처 자체평가와 재정당국의 확인·점검 과정을 일원화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꾸렸다.

기획처는 오는 18일 재정성과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한 뒤, 이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해당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이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다음 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본격적인 예산 편성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박 장관은 이번 통합평가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재정 효율화 기조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50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 목표 달성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처음으로 의무지출 분야에서도 10% 수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대표적인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반 재정사업뿐 아니라 복권기금과 지역균형발전·일자리·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기존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되던 사업들도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 그동안 해당 사업들은 자체평가만 진행한 데다 평가 결과도 실제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강도 높은 통합평가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평가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며 “각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상당하겠지만 냉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 한국전력 015760, KOSPI

  39,400
  - 3.31%
  (05.14 15:04)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