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성년자에도 ‘적립식 ISA’ 가입 허용 추진

일본이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니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NISA는 우리나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유사한 세제 혜택형 금융상품이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현재 만 18세 이상만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한 NISA의 가입 연령을 낮춰, 적립식 NISA의 경우 0세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2026년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질적인 투자 재원은 부모나 조부모가 대지만, 계좌 명의는 자녀로 해 법적으로는 자녀의 자산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상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령기 자녀의 교육비, 대학 등록금, 유학비 등 장기 부담 비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미성년자 명의 NISA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 NISA에 적용되는 연 120만엔(약 1135만원) 투자 한도와 최대 1800만엔(약 1억7000만원) 비과세 한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유층 자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일본은 지난 2016년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는 ‘주니어 NISA’를 도입했지만 만 18세 이전에는 자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설계되는 등 제약이 많아 큰 호응을 얻지 못해 2023년 판매를 중단했다. 판매 종료 전까지 개설된 주니어 NISA 계좌는 123만개에 그쳤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진학, 유학 등 가입 목적에 맞춰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미성년자 전용 NISA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전체 NISA 계좌 수를 2027년까지 3400만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령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닛케이는 “퇴직 후 고령층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비율이나 일정 금액에 맞춰 NISA 계좌에서 투자 자산을 자동 매도해 현금화하는 서비스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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