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처리 안 한다"…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속도 조절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조작 기소(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야권의 반발에 맞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의 본질 호도와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 행태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종료된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의 결과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했다"며 "조사가 이뤄진 사안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악랄하고 몰염치한 행태가 있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이제 조작은 주장이 아닌 객관적 사실"이라며 "밝혀진 범죄를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청와대 역시 특검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절차와 방식, 시기에 있어서는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위한 공소 취소용'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조작 수사로 억울한 프레임이 씌워졌음에도 침묵만을 강요하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불의에 대해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