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안 하냐, 감방에서 나왔다”…출소 나흘 만에 여성 점주 스토킹·위협한 60대

교도소 출소 나흘 만에 여성 점주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또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 춘천에서 B씨(44·여)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총 4차례 찾아가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지난 6월 7일 오전 11시 14분쯤 B씨의 가게를 찾아가 갑자기 “인사 안 하냐, 내가 감방에서 나왔다”고 위협했다.

놀란 B 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A씨는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더 이상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A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그는 지난 7월 28일 오후 6시 12분쯤 다시 가게를 찾아가 B씨에게 “나한테 불만 있냐”고 말했고, 재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분리 조치됐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지난 8월 11일 또다시 가게를 찾아가 “너 나한테 불만 있냐? 야, 아줌마, 할 때까지 해보자”라고 말했다. 다음 날에도 가게를 방문해 “너 때문에 벌금 내고 조사받는다. 경찰 불러라. 나이도 어린 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특수공갈재범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올해 6월 3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처벌받은 범죄에는 스토킹범죄도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시작했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했는데도 계속 접근해 총 4차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시기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