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계엄 대응’ 질문에 “尹 방어권 보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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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기구 질의에 답변키로
한국인권위 등급 하향 조정 우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3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3.24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묻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질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통과’ 등의 내용을 답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간리 승인소위원회(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인권 침해 문제에 어떤 대응을 했느냐는 질의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와 관련해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하고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답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는 2월 10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당시 찬반 격론 끝에 전원위원 11명 중 6명이 찬성했다. 안건이 통과되자 시민단체 등에서는 ‘인권위가 내란을 옹호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인권위 간리 답변서에는 ‘계엄 선포 전후 모든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성명, 탄핵 집회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인권침해 여부를 관찰한 점 등이 계엄 대응 활동으로 담겼다.

인권위는 6월 1일까지 간리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권위는 26일 제1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간리 특별심사를 위한 답변서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A등급을 놓친 적 없었던 한국 인권위가 계엄 및 탄핵 대응을 계기로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경우 관련 국제회의 참석 제약 등 불이익이 생긴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