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7일 퇴임…대법 '2명 공백' 현실화

사회 > 법원·검찰 이흥구 대법관 7일 퇴임…대법 '2명 공백' 현실화 靑·대법 재제청 갈등 지속새 후보추천위 구성 관측도 이흥구 대법관(사진)이 7일 퇴임해 당분간 대법관 2명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6년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한다.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돼 오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문제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문제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를 제청했다. 물밑 합의를 거쳐 대면 제청한다는 관례를 깨고 서면 제청하자,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구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새로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3배수 이상의 후보군을 새로 추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손봉기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중에서 새로 제청하라"는 입장이다. 추천위를 새로 여는 것 자체가 사법부와 여당의 새로운 '정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주에 새 대법관 후보 제청 절차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홍주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함에 따라 대법관 2명 공백이 생길 예정이다. 후임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대법원장 간 의견 차가 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구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추천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 사법부와 여당 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후임 제청 둘러싼 청와대-대법원 갈등 장기화 우려 Key Points 이흥구 대법관이 2026년 9월 7일 퇴임하면서 당분간 대법관 2명의 공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