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종부세 실거주 우대” 수정 선그어…李대통령, 오늘 與 김민석-한병도와 만찬

수도권 의원들은 세제 완화 강조 與지도부 “협의된 의견 중요” 경고 이형일 부총림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9 ⓒ 뉴스1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완화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14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의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X(옛 트위터)에도 글을 올려 “주택이 한정된 상황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국민께 소유 기회가 최대한 주어지려면 정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당내 수도권 의원들의 부동산 세제 완화 요구에 대해 경고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정책은 당과 정부의 협의된 의견 표출이 중요하다”며 “(추가 수정 요구를) 언론에 내놓는 방식은 불안해 보이고 (정부 정책의) 안정감을 떨어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에선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원 통일 등 부동산 세제 완화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당 지도부도 어차피 이렇게 논의가 나왔으니까 계속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조율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정부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박지혜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 “거주 여부로 보유세를 달리 매기는 방식이 전월세 상황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경기·인천에 지역구를 둔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전실모)’도 11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실모에 참여한 한 중진 의원은 “당내 분란으로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