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미’ 달래려 기업 상속세 압박-주가 띄우기… 당내서도 “우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내달초까지 처리” ‘대주주, 세금 줄이려 주가 눌러’ 인식 與,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 재계 “대기업 주가 누르기 불가능해 극소수 문제 전체로 확대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 건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하락장에 지친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대주주가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고의로 누르고 있는 것을 한국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정상화’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한 법안에는 ‘주가 누르기’ 심사 대상 기업과 과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겨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與, 하락장 속 기업 압박으로 ‘개미 달래기’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상법 개정으로 주가지수가 단기간 상승했으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대응 실패 등으로 변동성이 커졌다”며 “원내지도부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핵심 개혁 과제로 선언해 시장에 신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8월 발표된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근 6년 6개월(13개 반기) 가운데 6년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 하위권에 머문 상장사를 심사해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판명되면 30%의 할증을 적용해 과세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시장에서는 하위 10%를 기준으로 한 상대평가 방식이다. 정부는 전체 상장사 2500여 곳 가운데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115곳에 그쳐 심사 대상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을 받자 대상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할증 비율을 40%로 높이는 내용의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이 같은 수정안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별도의 상속·증여세법을 대표 발의한 이훈기 의원은 의총에서 “정부안은 하위 25%라는 기준 때문에 열심히 기업 가치를 올려도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모순이 있다”며 “시가총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순자산의 80%를 하한선으로 해 세금을 물려야 대주주가 스스로 주가 누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법안에는 세법상 기준으로 계산한 순자산가치를 시가총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