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李정부 가장 먼저 할 일은 성장·민생과의 전쟁"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주 출범한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대선 당시 발표된 공약을 정리하고 추진해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사진)은 11일 “이번 정부에서 해야 할 건 첫째 성장과 민생과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코로나19 이전부터 경기가 안 좋아져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민생이 많이 안 좋아졌다”며 “지난 정부에서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쳐 더 어려워졌고 성장 잠재력도 잠식됐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 주도 성장이 이재명 정부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한 기술을 갖추고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며 “방향은 정해져 있고, 국제적으로도 기술이 중심이 된 기술 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지역화폐 확대 공약을 두고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화폐가 주어진 시간에 소비하라고 장려하고 권장하는 정책인데,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명확히 효과가 나타났다”며 “효과가 끝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운이 남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광화문에서 현판식을 시작으로 출범하는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추진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정기획위 설치·운영 규정 개정령에 따르면 기획위원 수가 기존 34명에서 55명으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선·3선 의원뿐 아니라 전직 의원까지 수십 명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위원회 존속 기한은 기존 50일에서 60일로 연장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6개이던 분과가 이번에는 7개로 늘어났다.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총괄, 경제1·2, 사회1·2, 정치, 외교안보·국방 분과를 나눠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례에 따라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함께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이미 정권이 출범한 이상 국정기획위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기획위 결과물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받아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정기획위가 의미 있는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