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동성 부부가 해외서 대리모 통해 아이 얻으면 최대 징역 2년”

이탈리아 의화가 해외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는 부부에게 최대 징역 2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성소수자 지지 단체들은 통과된 법안이 동성 부부를 겨냥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상원은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보수 성향의 이탈리아 형제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찬성 84표 대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고 CNN 등은 이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이미 하원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은 부부는 최대 2년의 징역형과 최대 100만유로(약 15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는 것이 금지됐다.

보수 성향의 멜로니 총리는 2022년 취임 이후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줄곧 강조해 왔다. 올해 초 멜로니 총리는 대리모를 이용하는 것이 아동을 슈퍼마켓 상품으로 취급하는 ‘비인간적인’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가톨릭교회의 입장과 일치한다.

이탈리아 형제당의 라비니아 메누니 상원의원도 이날 의회 토론에서 “우리 문명의 근간인 모성은 절대적으로 특별하며, 대리모로 대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대리모 관광 현상을 뿌리째 뽑고 싶다”고 덧붙였다.

법안 통과로 성소수자 부부가 법적으로 부모가 되는 것이 더 어려워지자,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는 이날 상원 근처에 모여 분노를 표출했다. 시위대는 이탈리아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아이를 낳길 원하는 성소수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탈리아의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인 프랑코 그릴리니는 “누군가 아기를 낳으면 메달을 받아야 하는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이탈리아 출산율은 15년 연속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성소수자 지지단체 레인보우 패밀리의 알레시아 크로치니 회장은 “대리모를 선택하는 이탈리아인의 90%가 이성애자 커플이지만 대부분 비밀리에 대리모를 선택한다”라며 “새로운 금지 조치는 사실상 대리모를 이용한 것을 숨길 수 없는 게이 커플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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