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전 총재 “2차 공공기관 이전, 다 나눠주면 소용없어” 쓴소리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과거처럼 ‘나눠먹기식’으로 추진될 경우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 전 총재는 10일 공개된 유튜브 ‘슈카월드’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목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사진=유튜브 '슈카월드')이 전 총재는 “그것(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그간 많은 분산 투자를 해서 열 몇 개의 혁신도시를 지원했다. 그런데 이걸 다 작게 나눠주다 보니 혁신도시가 서울에 대응할 수 없다”라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한두 개라도 서울의 대항마를 키웠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 전 총재는 “공기업을 나눠서 지방 혁신을 하자는 의도는 좋은데, 각 지역에서 하나씩 나눠 가지니까 다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발전도 없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아무 효과도 없었다”며 “공기업 2차 이전을 하는데, 그것도 15군데 나눠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진짜 몇 군데에 집중해서 키워야 하고, 또 공기업만 내려가서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재는 “특정 산업을 어떤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장을 더 지어준다고 그곳에 젊은 사람이 내려가겠는가”라며 “공장도 짓고, 병원도 지어야 하고, 문화 활동도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집중 투자가 돼서 서울에 대항마가 생겨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 같은 집중 전략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총재는 “한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만들고 공기업을 옮기자고 할 때, 모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나.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촉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총재는 분양가 상한제와 정책금융 등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왜 사람들이 다 강남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다고 보느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분양가상한제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강남에 꼭 살 필요가 없지만, 강남 부동산이 분양된다고 하면 내가 청약 예금을 가지고 신청하게 된다. 당첨되면 로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총재는 “분양가상한제는 서민을 돕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정책이지만, 지금은 ‘국민 로또’가 돼서, 당첨된 소수의 사람들은 좋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